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
4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9.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18]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
5. 서울고법 2012. 7. 24. 선고 2011나47796 판결
[매매대금반환등] 상고[각공2012하,1003]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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